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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시 장애인복지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2011-10-24 18:08]
작성자:  관리자
IP: 121.190.***.73  |  PL: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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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복지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광주뉴스 논설위원 방세환

(2011.10.21 게재)

 

전국이 “도가니”영화로 몸서리를 치는 가운데도 해당학교인 인화학교에서는 교사성폭행 혐의 등의 2탄, 3탄이 연이어 터지고 있고, 이에 질세라 여기저기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심각성이 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 국가예산 326조 1천억원중에 92조원의 복지예산이 편성되 있고, 경기도 또한 내년에 국가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84억3천만원(도비 17억1천만원, 시군비 67억2천만원)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시 1년 예산의 33%를 차지한다는 복지예산이 2011년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한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이 전무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복지예산은 적제적소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2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복지분야 9위, 교육분야는 15위에 머물렀으며, 장애인복지 수준에 있어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2위(60.29점), 복지행정 및 예산 5위(62.30점), 보건 및 자립지원 11위(39.00점), 복지서비스 지원 11위(38.90점),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13위(48.13점)로 50.03점(전국 평균 50.90점)으로 9위를 차지했다.

또한 여성장애인 도우미 지원 비율이 0.30%(577명)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장애인고용비율면에서도 0.43%(1991년말)였던 장애인의무고용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이 2010년 2.24%로 조사됐으나 법정의무고용율 3%로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전용체육시설(광역시도의 경우 31)곳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국의 공공체육시설 또한 876곳 중에 절반을 조금 넘는 54.6%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8.7%가 법적기준을 맞추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고,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도 36.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문화스포츠센터가 개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려운게 현실이고, 2014년도 양벌리에 건립예정인 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도 진전성이 눈에 띄지 못하는 상황들을 볼 때 내년부터 30만 이상 지자체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와 2015년도부터 30만명 이하까지 확대 될 때까지를 기다리고 보자는 안일한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특별 교통수단 도입,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야학 지원’등 5개 분야의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리프트 장착 승합차(장애인 콜 승합차)를 오는 2016년까지 571대로 늘리겠다고 하였으나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인 571대에 크게 모자라는 81대(1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시의 경우에도 장애인 수가 1만2천여 명임에도 사용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은 특수학교 졸업, 또는 학령기를 벗어난 장애인들 및 부모들로 하여금 가정생활 부담을 덜기 위한 시설인데 현재 67개소에서 하루 평균 1천442명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2014년까지 115개소로 확대하여 871명이 추가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광주시의 경우 광주시 지역사회 복지계획(2011~2014)에 따르면 장애인 주. 단기보호센터를 2012년에 2개로 확대하고, 2014년 종합사회복지관 완공시에 1개를 추가로 증설하여 3개소를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중인 1개소(주간 30명, 단기10명)만으로는 27만의 인구대비와 넓은 면적(430.96㎢), 100여명의 대상자와 1년에 30여명의 증가율과 시설입소 학생·청년 장애인의 수 보다 재가 장애인의 수가 증가되는 것을 감안할 때 조기 증설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나 예산편성의 어려움만 토로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넓은 면적의 지리적 특성과 장애구분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용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경증장애인의 경우 인지능력과 의사전달능력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견전달이 가능하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대리권자인 보호자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1만2천여명이 크고 작은 17개 시설(학교포함) 및 센터와 7개 단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육 또는,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문제시 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이를 대체할 대안으로 주·단기 보호시설 확충과 그룹홈 지원확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활동보조기관 활성화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계획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교육의 중단으로 중증 장애인들의 퇴행과 이로 인한 극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인지능력과 발달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평생 동안 끊임없는 반복학습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장애인복지관 등의 관련 시설들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 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되었듯이 광주시에서는 장애인들이 무엇을 하던, 어느 곳을 가던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열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나눔과 도움이 절실하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일반정책과 달리 특수성을 지닌 특수정책이다. 따라서 일반적 잣대로 접근할 경우 커다란 희생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도의적(사회적) 책임이 법리적 책임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행정기관과 수탁기관은 명심 또,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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