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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팔당호, 생각부터 확 바꾸자!  [2011-09-02 21:14]
작성자:  관리자
IP: 121.190.***.73  |  PL: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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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생각부터 확 바꾸자!

 

 광주뉴스 논설위원 방세환

(2011.09.02 게재)

 

7월 27일, 악몽같은 421.4mm(광주시)의 기록적 폭우로 인해 광주시 곳곳에서 인명피해와 479억2600만원(잠정피해액)의 막대한 피해를 남기며, 충격과 절망·고통과 봉사로 힘든 8월을 보냈다. 우리나라 1년 강수량의 반이 훨씬 넘는 3일간의 폭우를 통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팔당호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도권 2천5백만의 식수원인 팔당호와 한강은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의 검용소에서 발원한 남한강(유로연장 375㎞)과 강원도 금강군 옥발봉과 금강산 비로봉에서 발원하여 합류되는 북한강(유로연장 325.5km), 경기도 용인시 호동 문수봉에서 발원한 경안천(유로연장 49.3km), 한강하구인 임진강(유로연장 254.6km)수계가 강원도 법동군 용포리 두류산에서 발원하여 철원과 금화지역으로 유입되어 서해로 흐르고 있으며, 그밖에 왕숙천·안양천 등의 지천들이 한강으로 유입되어 서해로 빠진다.

또한, 이곳에는 10여개의 크고 작은 댐들이 있는데 이중 팔당호에 미치는 주요 댐들을 살펴보면 남한강수계에는 충주댐(1985년 6월 준공, 총저수량 27억5천만톤, 다목적댐(콘크리트 중력댐), 표면취수방식)과 횡성댐(2000년 11월 준공, 총저수량 8천690만톤, 다목적댐(차수벽형 석괴댐), 선택취수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강수계에는 소양강댐(1973년10월 준공, 총저수량 29억톤, 다목적댐(사력(砂礫) 댐), 표면취수방식)과 청평댐(1943년 준공, 총저수량 1억8천만톤, 수력발전댐(콘크리트 중력댐), 표면취수방식)이 있으며, 마지막 저류지인 팔당댐(1973년 12월 준공, 총저수량 2억4천4백만톤, 수력발전댐이나 다목적기능(콘크리트 중력댐), 표면취수방식)이 팔당호를 이룬다.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 분석과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팔당호의 유입량은 1일 2천965만톤(남한강 1천632만톤/55%, 북한강 1천286만톤/43.4%, 경안천 47만톤/1.6%)으로 체류기간은 5.4일이며, 2천610만톤을 발전 및 방류량으로 사용하고, 1천5462천톤(㎥/일)의 취수용량을 15개소(팔당호4개소/7,760톤, 하류11개소/7,702톤)에서 나눠 처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7년 마포대교 북단 한강하류의 녹조현상으로 초당 1500톤 방류한 사례와 홍수조절기능으로 최고치인 초당 1만5000톤을 지난 7월 27일 방류한 사례들을 보며, 2차 담수량확보를 위한 저류지가 필요한데 경인운하니 4대강이니 하며, 논쟁중인 인천시 굴포천(서구 경서동(서해)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한강)) 방수로사업(저폭 80m, 길이 14.2km) 의 나머지구간인 3.8km를 개통하여 경기도·서울시·인천시가 공감할 수 있는 홍수시 팔당댐방류에 대한 부담률을 덜기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팔당상수원의 이전논의와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선 지난번 임진강수계에서 북한의 무책임한 방류로 인한 피해를 통해 보듯이 길이가 짧은 북한강 수계보다는 남한강수계인 횡성댐(총저수량 8천690만톤)의 담수량을 고려할 때 충분한 대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며, 관거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선진기술력으로 가능하리라 본다.

셋째, 한국수자원공사와의 물값 분쟁에 대해서는 139억원 가량(광주시/용인시 포함 68억8천만원)의 미납된 용수사용료의 문제가 애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광주시민들은 그 돈이 내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나 있는지 이번 기회에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지적권한이 있는 수몰지역을 포함한 광주시(한강천 13.7km)가 과거 관선시절 중앙정부의 힘에 눌려 팔당상수원보호 및 전력생산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포기된 팔당수리권이 국가의 이익보다 앞서려는 국영기업의 횡포로 작용하고 있으며, 해당지자체(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려는 불합리성과 돈 내고 물먹는 광주시민의 입장에서 확실한 지적권한을 통해 팔당수리권을 되 찾아야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용수사용료 등의 과대한 권한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다목적댐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지적권한에 대한 보상을 우선시하여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난 7월 27일 경안천과 곤지암천을 주로 강타한 폭우로 인한 피해의 원인은 팔당댐의 방류관리에 대해 상류의 상황이 무시되는 잘못된 대응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므로 청와대차원의 시스템개선을 요구해야할 것이며, 광주시를 관통하고 있는 하천구조의 특성상 경안천(49.3km/광주시 22.5km), 곤지암천(23km), 목현천(6.3km)의 하천 길이가 짧고, 체류할 공간이 미흡한 상태에서 많은 양의 폭우로 인해 빨라진 유속과 팔당호 본류와의 트러블이 더 큰 피해를 유발시켰다.

또한 광주하수처리장(지월리)과 송정4통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경안천과의 합류지점에 물을 담게 하는 형상을 하고 있어 공간침수에 대한 방어벽을 기술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배수펌프장의 용량 확대를 위한 주변정비 또는 경안천과의 경계인 도로면을 절개하여 하천 끝선에 튼튼한 방어벽을 설치하고, 배수펌프시설을 지면보다 높게 설치하여 양수기방식으로 배수방식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하겠다.

경안천의 준설은 하천의 특성으로 고려하여 담수능력과 경사면에 의한 모래․자갈의 이동으로 생겨나는 모래톱의 이동현상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세척 등을 통해 되돌려 놓는 작업이 필요하며, 하폭과 하상의 정리는 지리적인 여건과 물의 흐름 및 양에 대한 예측치를 작성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준설에 대한 접근은 홍수대응능력, 수질개선,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끝으로 친수공간 마련 등의 내용들을 담아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구간별로 정비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준설작업은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능력의 극대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부여해 주어야 된다.

수도권 2천5백만의 상수원인 팔당호, 그러나 수돗물 원수를 1%도 먹지 않는 국민, 나머지 99%의 자의적 물부담(정수기·약수터물·생수)은 뒤로한 채 팔당호를 볼모로 삼고 있는 현실 또한 어불성설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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