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상·하류의 권리와 의무
광주뉴스 논설위원 방세환
(2011.01.21 게재)
수도권 2500만의 식수원인 팔당호가 새해 벽두부터 흙탕물 전쟁에 휘말리고 있다.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130개 단체와 정당·생협은 “한강 물이용부담금 보이콧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실패한 물이용부담금제도에 대해 시민불복종운동을 벌이겠다며, 서명운동 등의 실력행사에 들어가자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양평, 가평, 남양주, 여주, 이천, 용인, 광주)에서 성명서를 내며 맞대응을 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게 팔당상류 7개 시·군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물이용부담금 제도는“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1998.11월 환경부)”에 명시되었으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하여 징수하고 있다.
사용자부담의 원칙(The User Pays Principle)에 따라 서울시 전지역,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 9시·군(팔당상류,임진강수계)을 제외한 전역에서 징수되고 있으며, 상·하류 공영(Win-Win)의 정신의 기반을 마련하고, 수질관리를 위한 유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매년 징수되는 물이용부담금은 당해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상정하면 심의·확정된 기금에 대해 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에서 운용하게 된다.
1999년 t당 80원으로 시작된 물이용부담금은 2011년 t당 170원으로 상향되었고, 2년마다 조정하고 있으며, 2011년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규모는 총 427,870백만원으로 이중 광주시에 29,002백만원(주민지원사업비 13,444백만원)이 책정되었다.
이러한 수계관리기금은 환경기초시설등의 수질개선사업과 수변구역토지매수사업, 청정산업의 지원산업, 주민지원사업, 기타 운영비 등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 상·하류 관련단체 및 주민대표기구에서는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수차에 걸쳐 지적하였고, 기대이상의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는 점이 있는가 하면 주민지원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현상도 볼 수 있다.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방법이라든가, 수변구역토지매수와 관련하여 해당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면서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999년 첫해 t당 80원일 때 700억이었던 주민지원사업비가 지역개발여건 변화로 인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t당 170원임에도 700억을 그대로 편성하는 것은 물가상승률 등의 경제동향과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700억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물이용부담금의 30%로 책정안을 변경해야 맞을 것으로 판단하며, 해당주민들이 좀더 쉽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운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10% 환수하는 내용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의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한 목적세로 수질개선사업과 상수원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피해를 보게 된 상류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수질개선의지를 심어주는 것이다. 이는 물은 물가에 사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운용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물이용부담금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팔당하류의 행동은 흔히 말하는 하류사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팔당상류도 그동안 잘 받아 써 왔으니 걱정이 없고, 정부에서 잘 알아서 대처해 주겠지 하는 망상에서 깨어나 그동안 수질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뤄왔던 점을 다시한번 상기하여 맑은 물을 지키기 자들로서 주권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또한, 광주시에 지적권이 있는 팔당호의 수리권을 되찾아 봉이 김선달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시기가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