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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협을 재 조명해 본다...  [2012-12-16 09:57]
작성자:  관리자
IP: 121.169.***.71  |  PL: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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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을 재 조명해 본다...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천혜의 자연환경은 무한가치의 성장잠재력으로 자리하고 있는 경기동부권, 그러나 과도한 봇물정책들로 인해 갈등이 시작됐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던 투쟁의 역사를 뒤로 한 채 논의구조를 만들어 낸지도 언 10년이 다 되었다.

1974년 전력댐으로 시작한 팔당댐이 2천5백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으로 자리하면서 이와 관련된 법률과 정책모델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32호로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주민들은 그동안 내 지역에 둘러싸인 각종 법률 및 정책들이 무엇인지? 조차 몰랐던 지역주민들은 마치 정신차린 듯이 웅성이기 시작했으며, 하나하나 모니터링을 하면서 찾아낸 문제점들을 제시하기에 이르렀고,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속에 대정부투쟁에 들어갔다.

1998년 11월 그 해 겨울은 어찌나 춥던지, 성난 민심들은 추운 눈보라속에 여의도로 몰려갔고,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물대포를 맞아가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이러한 투쟁속에 협상의 틀이 마련되었고 드디어 상생의 시대가 열리는 구나하는 기대는 짝사랑이 되어 2000년 7월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이라는 물폭탄이 날아들어 농번기에 바쁜 주민들을 무더위속으로 내몰며 성난 마음으로 뭉치게 했다.

그러던 것이 2003년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고시 시행으로 인한 연이은 일촉즉발의 상황속에 다행스럽게도 곽결호 환경부차관을 대표로 구성된 환경부와의 경안천시민연대 협상회의에서 극적인 합의점을 찾으며, 협의체를 구성할 것 등을 담은 해결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환경부․경기도․동부권 7개시군 지자체․동부권 7개시군 의회․주민대표(경기연합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환경부 훈령 제572호)이다.

그동안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1회에 10시간을 넘기는 마라톤 회의를 해가며, 논의구조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고,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 등의 각종 현안들을 풀어 왔으나 2013년 6월에 시행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팔당상수원 물값분쟁 해결, 물이용부담금과 주민지원사업비의 현실화, 입지규제와 관련된 관련법 정비 등의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야하는 커다란 숙제들을 안고 있다.

문제는 지속가능발전 모델들을 발굴해 내며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그대로인데 중앙부처는 해당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을 이유로 그동안 합의돼 왔던 상생의 기본방향에 대해 책임회피론을 펴고 있다.

일본 행정공무원들의 사례를 살펴보니 사업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상황이나 민원내용에 대해 몇 십년이 흐르더라도 진행돼 온 내용들을 꼼꼼히 기록하여 인수인계를 하게 함으로서 사업진행과정상 나타나는 충돌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에서 보듯이 중앙부처의 정책은 현장이 중시되어야 하고 책임은 정책과 함께 의무화 되어야겠다.

물론 이해 그룹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나 환경부나 중앙부처는 부처의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쥬라기공원을 보는 듯 서울시민과 지방분권, 거대 국회의원수, 중앙언론 및 환경단체들의 눈치꾸러기가 되는 듯한, 아니 그런 거대 그룹들을 방패막이로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증을 갖게 한다.

또한 중간자적 중재역할을 충실히 하여야할 경기도가 실무적 권한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시누이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모법인 한강법이 개정되면서 협의회 명칭까지 바꿔가며, 제도권속에 재 탄생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역할에 커다란 기대감과 함께 참여그룹인 주민대표 기구에서도 좀 더 내공을 키우고, 대응 능력에 대한 스팩을 쌓아야 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나무만 보고 나무에만 집착하다 주변을 잃는 일이 없도록 숲을 보고 읽는 헤안으로 접근하여야 하겠다.

명심해야 할 것은 중앙부처의 수질개선이라는 명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리에 대해 갈등조정 능력을 극대화하여 팔당상수원 상류지역 지자체들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머리를 맞대야 한다.

티없이 뛰어노는 어린이들, 이런 다음세대가 좋은 환경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신자세와 실천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할 것이며, 말로만 떠드는 생명수가 아니라 생명수를 만들어 내고자하는 정부의 팔당호 실정에 맞는 지역관리정책과 지자체의 노력, 주민의 관심만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현실들을 재조명해 보며, 충실한 역할속에 거버넌스 체제를 확고히 하여 글로벌 롤모델(Role Model)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가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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